실손(실비) 보험 청구 간소화: 종이 서류 없이 가능?

 

 

2022년 말 기준 4천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실비) 보험에 관한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사 소위에서 일부법안을 통과시켜 14년 만에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현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가 무엇인지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AI로 생성한 '돈' 이미지

 

대부분의 국민 가지고 있고 ,보험료가 자동이체가 되고 있지만, 청구하는 것이 귀찮아서 적은 금액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 70%이상이 귀찮고 소액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중계기관에 전송하고, 다시 중계기관이 각 보험사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주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요양기관이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청구서를 작성하고, 보험사는 청구서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험사는 청구서를 검토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 진료 일지, 처방전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환자는 요양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청구서를 검토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청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부터 논의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쟁과 의료계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이 더 편리하게 지불한 금액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